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1만3388곳 가운데 종교시설 투표소는 단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8년 치러진 총선에서 1만3246곳 중 종교 투표소가 766개소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대폭 감소한 수치다.
본지가 ‘6·2 지방선거’의 시도별 투표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교회(선교원 포함)에 설치된 투표소는 14개소로 확인됐으며 성당에 4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도와 부산이 각각 2곳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의 종교 시설 투표소 이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악구가 일심교회(은청동)를 비롯해 남서울중앙교회(신림동), 은천교회(신사동), 동산교회(신원동), 서원동천주교회(서원동), 천주교중앙동성당(중앙동), 천주교성당(행운동)등 7곳에 투표소를 개소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강동구 5곳, 강서구 와 성북구가 각각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투표소가 대폭 감소한 것은 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등이 종교 투표소 설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다. 교계는 종교 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공론화했다. 결국 2009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그러나 종교 시설내 투표소 설치를 완전히 근절하지 않을 경우, 종교 투표소는 다시금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대체 시설 활용이 용이치 않은 지역적 특성과 유권자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종교 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종교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투표구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종교 투표소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상기한다면 선관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교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종자연 박광서 공동대표는 “지역 선관위에서 종교 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해 온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다”며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유권자의 인권이나 종교 자유는 계속해서 침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종자연은 이번 종교 시설 투표소 설치 여부를 파악한 후 현장 실사를 통해 대체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투표소가 강행된 선거구에 한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승현 기자 trollss@beopbo.com
1051호 [2010년 06월 07일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