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회 불자 수 감소로 불교정책 차질 우려
 |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5월 7일 학생 종교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
6·2 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을 누르고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들의 학내 종교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서약한 곽노현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됨에 따라 ‘학내 종교인권 보호 법제화’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광역·기초단체의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광역·기초의회 불자의원 수가 급감해 자치단체장과 의회간 정치적 대립시, 불교 관련 정책 입안 및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 중단되나=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패배가 결정되자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4대강 사업 권역의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당선 직후 “환경훼손 등 우려가 있는 4대강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사업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금강 사업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또 김두관 경남도지사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송영길 인천시장 역시 “경제적 편익이 없는 경인운하 건설 재검토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 4대강 사업의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완패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 정부를 압박했다. 마곡사 등 대전·충청 지역 50여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6월 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뜻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 대다수와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한 뜻을 겸허히 받들어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내 종교자유 법제화 ‘청신호’=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감에 곽노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학내 종교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5월 7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학생 종교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약식’에 참석해 학생들의 학내 종교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명에 앞서 “인간의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반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죄”라고 학내 종교강요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한다거나 특정 종교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학생들이 종교의 자유를 100%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곽 교육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장을 맡아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때문에 교육계는 곽 교육감이 서울시에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과 유사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교계는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들의 학내 종교자유 보장을 담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자의원 수 급감=중앙신도회가 발표한 ‘6·2 동시지방선거 불자후보 현황’을 토대로 불자 광역의원 당선자를 확인한 결과 이종필, 강감창, 이미성 등 서울시 의원 3명을 포함해 전체 34명에 불과했다. 지난 서울시의회가 의원 106명 가운데 30여명이 불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기초의원도 권용하, 윤이순, 김용욱 불자 등 전국적으로 56명이 전부였다.
다수의 교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불교 관련 정책 입안 및 집행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불자 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정치적 사안을 놓고 대립할 경우, 불교 현안은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현재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종교현황을 전면 재조사 중”이라며 “어찌됐든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 인재양성에 소홀했던 교계로서는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051호 [2010년 06월 07일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