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사퇴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자진 사퇴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김 신씨, 더 이상 교활하고 야비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오!

2012년 07월 14일 (토) 17:37:20 청안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김신씨는 문제가 아주 많다. 아주 오랫동안 종교 편향적인 언행을 일삼아왔고, 이 땅의 힘없는 소수자들을 박해하는 일에는 앞장서면서도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나 재벌들의 범죄에 대하여는 관대한 판결을 계속해왔다.   그가 법관으로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아주 작은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제까지 드러난 항목만 갖고도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대법관 후보를 자진 사퇴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명상과 참회의 시간을 가졌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교묘한 말솜씨로 상황을 넘겨버리려는 교활하고 야비한 추태를 보이고 있다.   그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30년간 사회적 지위나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해왔다”고 말하여, 다시 한 번 국민을 속이고 그가 믿는 하느님을 속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양심을 속였다.   또한 “청문회에 앞서 먼저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이 말도 비판을 피해가려 꾸며낸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를 억지로 변호하며 그에 대한 비판을 ‘마녀 사냥’이라고 몰아대는 《국민일보》 등의 논조를 보면, 오히려 그의 종교 편향 문제는 이제까지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그가 대법관에 임용되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식의 판결을 계속해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또 “돌 지날 무렵 앓게 된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았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며 저보다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고자 법관이 되기로 결심했다. …… 법대를 졸업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지만 현장검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관 임용에서 탈락했고, 동기들보다 늦은 83년 2월에야 임관했다. 이런 아픔을 겪으며 지난 30년 간 크고 작은 사건을 가리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심경을 이해하려 노력해왔다”고 말하여 자신의 종교 편향 언행이 ‘장애를 이기기 위해 다져진 신앙심’ 때문이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뜻을 비쳤다.   “장애 때문에 그런 것이니 작은 문제는 제발 봐주세요!”라는 논리로 마음 착한 국민들의 약점을 악용하려고 한 것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다른 장애인들을 끌어들이는 비겁한 짓을 한 것이다. 정치인이라면 이런 교활하고 비겁한 작전을 짜는 일이 흔하겠지만, 법관 그것도 대법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비열하면 안 된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다른 많은 장애인들의 처지를 악용해서, 그렇잖아도 어렵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준 것이다.   나는 이 대목을 접하면서 화가 치밀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주 교활하고 비겁한 인간이로군!”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하든 모두 정당화되어야 할 터인데,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정당화될 수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한 판결을 해왔다.   그는 또한 이른바 ‘성시화’ 논란과 관련해서도 “성시화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를 아름답고 깨끗하고 범죄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어느 도시를 드린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믿을까? 이 나라 최고의 대학교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지방법원장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 그것도 기독교 신앙이 매우 돈독한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 ‘성시화’를 이렇게 알았다고 하면 누가 믿는가 말이다. 그의 주장을 따르면, 성시화운동본부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중앙본부’에 버금가는 곳일 터인데, 이 단체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골목길 청소라도 하지 ‘성시화운동’은 이 땅에서 종교 갈등과 사회 통합 저해 활동 이외에 무슨 일을 한 것이 있던가 말이다.   이 또한 국민을 속이고 하느님을 속이고 김신씨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말이다. 옛 사람들은 이럴 때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김씨가 대법관으로 임용된다면 그는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법과 양심을 저버린 채 약자를 억압하며 오로지 왜곡된 신앙관에 근거한 판결’을 쏟아낼 것이 뻔하다.   게다가 술자리에서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아니고 활자화되는 글을 통해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인도의 구자라트주는 오리사 · 비하르주와 함께 주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고까지 하였으니, 이 정도로 편집증적인 광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서 보통 사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어려울 터인데, 이 나라 최고법원의 재판관이 되어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내는 소임을 맡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가 “판사로서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결재권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하니, 아예 교회 전도사나 목사가 되어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지진도 만나고 쓰나미 해일도 만나고 극심한 가뭄과 태풍도 겪을 수 있으니 오로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며 선교 일선에 나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김신씨에게 당부한다. 그대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종교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를 분열시키게 될 것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잘 들여다보라. 제발 양심을 속이고 하느님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며, 장애를 갖고 힘들게 살아가는 동료들을 이용하는 교활한 짓을 멈추고, 대법관 임용을 스스로 포기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간곡하게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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