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명칭에 창조론 그림자 개신교 입김에 전망 불투명

부처 명칭에 창조론 그림자 개신교 입김에 전망 불투명

 

2013.01.28 10:46 입력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발행호수 : 1180 호 / 발행일 : 2013-01-30

① 생명평화 분야
② 남북불교 분야
③ 종교편향 분야
④ 전통문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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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종교활동 보장 등
종교평화 역행 공약 많아

개신교의 창조과학자가
인수위 참여해 과학자문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종교차별 사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 해방 이후 2011년까지 역대 정부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 가장 많은 정교분리 위반과 종교자유 침해, 훼불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5년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 주요 인사의 개신교 편중현상을 빗댄 ‘고소영 내각’ 논란을 시작으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종교편향 행위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정보시스템 ‘알고가’에서 사찰이 제외되는 등 잇따른 사건사고로 교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차량을 검문검색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취임 6개월만에 불자와 시민 20만명이 모여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하는 ‘범불교도대회’가 열리는 등 종교편향에 따른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후 문화관광체육부 내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행동강령’에 종교차별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지난 2011년 개신교계 주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등 지난 5년 정교분리 원칙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계는 박근혜 당선인이 ‘원칙’과 ‘약속’, ‘국민대통합’을 역설해온 만큼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선거기간 다종교·다문화·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별방지법’ 또는 ‘증오범죄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종교별 유기체계 구축을 약속해 정교분리와 관련한 긍정적인 변화를 전망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박 당선인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긍정적 변화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불교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그동안 불교계가 요구해온 ‘차별방지법’ 또는 ‘증오범죄처벌법’ 제정 노력을 약속했지만, 이후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종교간 갈등 방지를 위해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종교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소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개신교계에 약속한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고문 조용기 목사)가 지난 1월7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개신교계에 ‘종교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관련 법령 개정’, ‘공직자 종교활동 보장’, ‘해외 선교활동 보장 및 선교사 보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범불교도대회와 대법원 학내 종교자유 보장 판결,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간 피랍 사건 등을 통해 사회적 동의로 제한돼온 것들을 사실상 해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로 떠오른 ‘미래창조과학부’도 불교계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위원이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장순흥 카이스트 교수가 진화론을 부정하는 창조과학회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기 정부의 종교갈등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창조’란 용어가 특정 종교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제를 삼고 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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