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의도적 불교예산 배제”

“실수? 의도적 불교예산 배제”

수정의견에도 삭감..."안상수 정병국 등 예결위 참여"

 

2010년 12월 10일 (금) 15:21:30 신혁진 기자 webmaster@budgate.net

템플스테이 예산 대폭 삭감이 ‘실수’였다는 한나라당의 해명과는 달리, 예산 조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예산증액을 요구하지 않아 정부와 함께 ‘고의적으로 삭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8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안상수 대표와 정병국 의원(국회 문방위원장) 등 예결위원이 아닌 여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린 계수조정소위원회에 템플스테이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수정의견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템플스테이 지원예산 62억5천만 원 증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면, 지자체에 지원하는 여수엑스포 숙박문제 해결을 위한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 13억 원 증액은 요구안대로 가결했다.   계수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템플스테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민주당 위원뿐이며 한나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의 예산 증액 요구는 찾아볼 수 없다.   예산의 증 · 감액을 실질 심사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통해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을 확정한 것이지 한나라당의 해명대로 ‘급히 서두르느라 생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 문방위원장 정병국 위원이 “여야 합의를 통해 템플스테이 예산을 185억 원으로 돌려놨다”며 예산 증액을 장담했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이를 의도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안상수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이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을 놓고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의도를 갖고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조계종 총무원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입구에 정부 여당 관계자의 출입금지를 알리는 게시판이 붙었다. 한편 예산안을 여당 단독 처리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 예결위원이 아닌 여당의원이 20여명 참석했으며, 이들 중 안상수 대표와 정병국 문방위원장이 참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예결위 상황을 지켜본 국회 관계자는 “예결위 전체 회의장에는 한나라당 소속 예결위원 29명과 미래희망연대 소속 1명 외에도 안상수 대표, 이상득, 홍준표, 박진, 이군현, 김형오, 원희룡, 최병국, 정몽준 의원과 정병국 문방위원장이 참여했다”면서 “이는 예결위 의사활동보고서에도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9일 작성한 <예결위 계수소위 예산심사 경과>자료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연등회도 10일 낸 성명에서 "예결위 회의에 참석했던 안상수, 정병국 의원은 1700년 맥을 이어온 전통 불교를 우롱한 장본인"이라며 "이천만 불자에게 석고대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 출입을 막고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는 과정이라고는 해도 예결위원이 아닌 다수의 의원들이 회의에 참여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안상수 대표는 10일 템플스테이 지원을 비롯해 당이 역점 추진해온 일부 사업이 새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문책 대상이 있다면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조정을 최종 확인하는 예결위 회의장에 안 대표가 있었다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정확한 예산처리 경위와 의도를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    http://www.bulgyofocu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