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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휴스님)와 종책연구모임 화엄광장(회장 성직스님)은 2012년 8월부터 6개월 여 동안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보고서 ｢정부 종교지원예산 분석 - 중앙정부부처의 민간지원사업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국내 3대 종교를 중심으로 종교계 전반에 교부되는 국고지원금의 비교 분석을 시도한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종교지원 양상에 관한 종단 최초의 실증적 자료인 동시에 그간 논란이 되어온 불교편향적 예산집행이라는 명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중요한 근거가 되어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1. 정부예산지원의 종교편향 논란과 그 쟁점
2. 정부부처별 종교지원현황①_개신교 강세 부처
3. 정부부처별 종교지원현황②_불교 강세 부처
4. 중앙정부 종교지원의 종합적 양상과 시사점 |
개신교계 “불교가 정부예산지원 특혜 받고 있다” 주장
우리사회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편향이라는 이슈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집중되었던 고위공직자의 종교차별 발언이나 행위, 몇몇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등에 대해 불교를 중심으로 한 비(非)개신교계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신교계가 그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오히려 불교계가 정부예산지원 상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침에 따라, 당초 신앙을 가진 공직자 개인의 공적행위윤리에 맞추어져 있었던 이 종교편향 논란의 초점은 국가예산 배분의 액수 및 형평성이라는 차원으로 옮겨가게 되었으며 논란의 양상 또한 개신교 대 불교라는 한국 양대 종교의 갈등 형태로 축소 고착화되었다.
정부의 불교편향을 주장하는 개신교계 (주 1)
실제로 개신교계의 정부 불교편향 주장은 불교계를 공공 영역 종교차별 사례의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로 재규정하면서 비판의 공세를 점차 높여왔다. 주로 “수백억 예산지원”을 내세우며 정부 지원금의 불교 편중을 규탄하는 개신교계의 주장에 담긴 논지는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불교계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의 규모는 개신교 및 타 종교가 지원받는 예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찰 문화재와 연등회 같은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불교라는 특정 종교만을 위해 주어지는 특혜이므로 종교편향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종교지원예산의 실증조사 통해 논란의 진위 규명 가능
결국 정부의 종교지원예산을 두고 벌어지는 이 공방의 쟁점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종교가 무엇인가 라는 것과, ▲예산지원을 통한 정부의 종교편향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라는 것의 두 가지로 좁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정부 종교지원예산 분석｣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쟁점을 규명함으로써 정부 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양 종교 간의 갈등 국면을 발전적으로 전환시킬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에 연구의 착안점을 두고 정부가 종교계에 대해 집행하는 지원예산의 실증적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본 보고서의 연구 대상이 되는 정부의 종교지원예산이란, 정부가 시행하는 비영리민간부문 지원사업의 예산 가운데 각 종단과 그 산하기관･법인 및 소유지분이나 운영이념 등이 종교성을 띠는 기관과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말한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정부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내역을 조사하되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부처 직접 집행예산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시킴으로써 연구의 수행 용이성을 꾀하였는데, 이렇게 실제 분석에 앞서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선행작업의 결과 종교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중앙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8부 1청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이들 부처 각각의 종교지원 현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주 1 : 이미지 출처 한국교회언론회, 크리스천투데이, 국민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