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교과부 외교부 등 개신교계 압도

복지부 교과부 외교부 등 개신교계 압도

 

승인 2013.04.15  09:47:52

화엄광장·불교미래사회연구소

지난 4월 3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휴스님)와 종책연구모임 화엄광장(회장 성직스님)은 2012년 8월부터 6개월 여 동안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보고서 ｢정부 종교지원예산 분석 - 중앙정부부처의 민간지원사업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국내 3대 종교를 중심으로 종교계 전반에 교부되는 국고지원금의 비교 분석을 시도한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종교지원 양상에 관한 종단 최초의 실증적 자료인 동시에 그간 논란이 되어온 불교편향적 예산집행이라는 명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중요한 근거가 되어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1. 정부예산지원의 종교편향 논란과 그 쟁점 2. 정부부처별 종교지원현황①_개신교 강세 부처 3. 정부부처별 종교지원현황②_불교 강세 부처 4. 중앙정부 종교지원의 종합적 양상과 시사점 보건복지부 종교지원사업 선정율 1위는 개신교   최근 3년간 연간 20조원 내외 규모로 편성되어온 보건복지부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와 보건 등의 소관분야 내에서 다시 여러 부문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종교계 지원내역이 있는 민간지원사업은 크게 보건의료 부문과 부랑인･의사상자 부문, 노인 부문, 장애인 부문의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각 부문의 종교계 민간단체･시설 지원 현황 데이터를 합산한 표이다.   <보건복지부의 종교계 민간단체 및 시설 지원 현황>                             (단위 : 개, 원) 종 교 2010년 2011년 2012년 단체･ 시설수 보조금 단체･ 시설수 보조금 단체･ 시설수 보조금 불 교 30 6,427,684 41 8,500,755 39 6,307,194 개신교 266 32,140,147 297 40,365,663 275 27,242,765 천주교 125 16,816,959 141 18,899,426 122 18,921,752 기 타 10 1,790,461 15 2,001,478 23 1,882,212   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국고지원을 받은 단체･시설의 수와 금액 면에서 개신교계가 단연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신교계 단체･시설들은 2010년에 266개소 321억 4,000만원, 2011년에 297개소 403억 6,600만원, 2012년에는 275개소에서 총 272억 4,300만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았다. 한편 천주교계는 개신교계에 이어 보건복지부 민간지원사업 선정률이 두 번째로 높았고 불교계는 이들 두 종교에 비하면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상 보건복지부의 종교지원현황을 그래프로 도식화해보면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변환된다.       ▲ 보건복지부의 종교 지원 예산 현황 그래프.   위 그림에서 종교계 비영리민간단체 및 기관･시설에 지원한 총 내역을 전체 파이로 보았을 때 개신교계가 점유하는 크기는 약 60%에 이르며 천주교계는 27.1%를 차지해 선정률 2위를 기록하였다. 고로 개신교와 천주교 두 종교계의 지원사업 선정비율을 더해보면 85%에 달하게 되어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민간지원사업, 나아가 복지사업 전반에 있어 범(凡)기독교가 갖는 비중과 위상을 추측해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종교예산 총액의 70%를 개신교계로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출재정 가운데 교육 분야가 총지출의 84~85%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따라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전반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이 부문 예산의 99%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서, 중앙정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재정보조의 성격을 갖게 돼 중앙정부 직접 집행예산만을 다루는 본 보고서의 분석 범위를 벗어난다.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종교지원현황은 당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예산에서 집행된 비영리민간기관 및 단체 지원내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바 교육과학기술부 시행 민간지원사업의 객체, 즉 지원대상이 되는 비영리 민간기관이란 구체적으로는 사학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와 그 부속기관을 가리킨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종교계 민간단체 및 시설 지원 현황>                           (단위 : 개, 원) 종 교 2010년 2011년 2012년 기관수 보조금 기관수 보조금 기관수 보조금 불 교 2 3,509 3 8,517 3 10,460 개신교 22 79,887 24 80,721 26 72,713 천주교 6 20,513 6 19,715 6 20,231 기 타 3 1,036 3 6,154 3 6,413   위 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지원사업에 선정된 종교계 사학기관의 수와 보조금 현황을 소속 종교별로 나타낸 것으로, 사립대학의 수나 보조금 규모 면에서 가장 앞서는 개신교계는 2010년에 22개 대학이 799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2011년에 24개 대학 807억원, 2012년에는 26개 대학에서 약 727억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천주교계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사업 선정 대학이 두 번째로 많아 2010년에 205억원, 2011년에 197억원, 2012년에는 202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이들 두 종교에 비해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불교계 대학은 2010년 35억원, 2011년 85억원, 2012년에 105억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상 각 종교계 간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사업 총액 배분을 점유율 그래프로 변환하면 이와 같은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종교 지원 예산 현황 그래프.   그림에서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민간지원사업을 통해 종교계 사학기관에 교부되는 국고지원의 총 규모를 하나의 파이로 보자면 개신교계는 그 중 70.1%를 차지해 점유율이 독보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종교계 지원 내에서 천주교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1%였고, 불교계 및 기타 종교계는 한 자리수의 점유율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외교통상부 종교지원예산에서도 개신교 점유율 압도적   외교통상부가 비영리민간단체나 기관에 대해 수행하는 지원사업은 책정 예산 대부분이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 실시 전담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으로 지출되며 이를 통해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하게 된다. 외교통상부의 민간지원사업, 다시 말해 KOICA가 수행하는 민-관 협력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3년간 KOICA로부터 해외구호･개발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 가운데 종교계 단체의 수와 보조금 현황을 국내 3대 종교 중심으로 정리하면 이러한 표를 얻을 수 있다.   <외교통상부의 종교계 민간단체 및 시설 지원 현황>                                      (단위 : 개, 원) 종 교 2010년 2011년 2012년 단체수 보조금 단체수 보조금 단체수 보조금 불 교 2 403,000 3 615,400 4 637,460 개신교 21 3,334,100 30 7,659,000 23 6,101,564 천주교 5 796,800 6 1,450,300 6 1,555,847 기 타 1 110,000 2 203,300 1 150,000   표를 보면 외교통상부의 종교계 지원에 있어서 전체 지원 건(件)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개신교계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개신교계는 2010년에 33억 3,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2011년에는 76억 5,900만원, 2012년에는 약 61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하면 타 종교계는 사업 선정단체의 수 및 보조금 교부액수에서 한참 못 미치는 수치를 보였다.       ▲ 외교통상부의 종교 지원 예산 현황 그래프.   위의 그림은 KOICA 민-관 협력사업에 선정된 종교계 단체 현황을 그래프로 옮긴 것으로, 외교통상부의 종교계 지원 전체 규모에서 개신교계 단체의 점유 비중은 77.1%로 압도적인 수치이다. 이어 천주교계 단체의 비중은 14.6%임을 알 수 있으며 불교계 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불과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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