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_국고 불교편중 주장은 이제 그만

4_국고 불교편중 주장은 이제 그만

 

승인 2013.04.30  16:47:59

화엄광장·불교미래사회연구소

지난 4월 3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휴스님)와 종책연구모임 화엄광장(회장 성직스님)은 2012년 8월부터 6개월 여 동안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보고서 ｢정부 종교지원예산 분석 - 중앙정부부처의 민간지원사업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국내 3대 종교를 중심으로 종교계 전반에 교부되는 국고지원금의 비교 분석을 시도한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종교지원 양상에 관한 종단 최초의 실증적 자료인 동시에 그간 논란이 되어온 불교편향적 예산집행이라는 명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중요한 근거가 되어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1. 정부예산지원의 종교편향 논란과 그 쟁점 2. 정부부처별 종교지원현황①_개신교 강세 부처 3. 정부부처별 종교지원현황②_불교 강세 부처 4. 중앙정부 종교지원의 종합적 양상과 시사점   국고보조금 규모의 종교 간 순위는?   지금까지 개괄한 각 부처별 종교계 예산지원의 현황에 이어,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등 8부 1청의 종교계 지원내역을 합산함으로써 전체 중앙정부 차원의 종교계 예산지원 규모를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9개 종교계 지원 현황표의 보조금 수치를 모두 합산해보면 아래와 같은 표를 얻게 된다.   <종교별 정부예산지원 규모>                                               (단위 : 백만원) 종 교 2010년 2011년 2012년 불 교 82,660 93,085 127,048 개신교 118,322 136,231 114,858 천주교 39,717 42,701 44,204 기 타 10,172 12,648 22,371   우선 불교계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규모는 2010년 826억 6,000만원, 2011년 930억 8,500만원, 2012년에 1,270억 4,800만원이다. 개신교계의 경우 정부예산지원 액수는 불교계보다 대체로 좀 더 커서 2010년에 1,183억 2,200만원, 2011년에 1,362억 3,100만원, 2012년에는 1,148억 5,80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천주교계는 비영리 민간부문에서 국고 보조금으로 2010년에 397억 1,700만원, 2011년에 427억 100만원, 2012년에는 442억 400만원을 교부받았고 원불교나 유교, 통일교와 같은 기타 종교계가 받은 정부예산지원을 모두 합한 액수는 2010년에 101억 7,200만원, 2011년에 126억 4,800만원, 2012년에 223억 7,100만원이었다. 이러한 수치들로부터 도출되는 보조금 총액의 종교 간 격차 및 연도에 따른 액수 증감 등은 그래프로 변환함으로써 보다 더 쉽게 그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종교별 정부예산지원 추이-조정 전.   위 그림에서 네 개의 꺾은선은 각각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종교계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총액의 시계열 변동을 가리킨다. 세로축을 기준으로 최상단부터 개신교-불교-천주교-기타 종교의 보조금 총액 그래프가 차례로 배열되어 있는 그림의 양상은 전술한 정부 예산지원 규모의 종교간 순위를 나타내며 이 때 각 종교 국고보조금 총액 간에는 약 3~400억원의 큰 격차가 존재하게 된다. 다만 완만하게 증가하던 네 개 그래프 가운데 개신교계 보조금 그래프가 2011년과 2012년 사이의 기간에 감소세로 돌아섬에 따라, 불교계와 개신교계가 각자 교부받는 정부예산지원의 규모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함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불교는 전통문화, 개신교는 복지･교육 관련 지원 많아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부 1청의 종교지원현황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각 정부부처의 종교지원예산은 부처 성격에 따라 특정 종교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때 부처별 보조금 지분에서 수위를 차지하였던 불교계와 개신교계의 예산지원 총액을 다시 9개 부처의 보조금 기여도, 즉 구성비에 따라 나눈 정부부처 점유율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를 보이게 된다.       ▲ 불교계와 개신교계의 보조금 구성비   그래프에 표시된 국고보조금의 정부부처 점유율을 살펴보면, 먼저 불교계가 여러 부처에서 교부받은 예산지원 총액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는 두 부처는 37.9%의 문화재청과 27.6%의 문화체육관광부이다. 그리고 개신교계가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가운데 그 구성비가 눈에 띄게 높은 부처로는 59.3%의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29.6%를 차지하는 보건복지부가 있었다. 이러한 양 종교계 교부 보조금 구성비의 양상으로부터 판단해볼 때,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 분야의 국고지원과 불교계에 대한 국고지원은 거의 등치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표하는 복지 및 교육 분야의 국고지원과 개신교계에 대한 국고지원 역시 등치에 가까운 관계를 형성한다.   불교계 국고지원 규모 개신교계보다 낮게 나타나   한편 이렇게 불교계 국고보조금 총액의 66%를 교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개신교계 국고보조금 총액의 90%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는 예산내역 자료 상의 비대칭 현상이 발견된다. 이 부처별 예산자료의 비대칭성은 바꾸어 말하자면 종교별 국고지원내역 자료의 비대칭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종교별 국고지원내역 자료의 비대칭성이란 2012년도 정부보조금 비교에 있어 불교계가 받은 액수에 비해 개신교계가 받은 액수가 너무 과소하게 계상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비대칭 현상의 조정을 통해 양자 간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비로소 국고보조금 규모의 올바른 종교 간 비교가 가능해짐은 자명할 것이다. 이때 개신교계 국고지원 액수의 조정폭을 추정함에 있어, 정부 총 재정의 연례적 증가에 따라 민간지원예산의 규모도 자연히 증가한다고 보면 대(對)종교 지원예산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띤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2012년도 개신교계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감소하지도 증가하지도 않는다는 최대한 보수적인 가정을 도입하여 정부 예산지원 교부액 추이 그래프를 다시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 종교별 정부예산지원 추이-조정후. 여기서 개신교계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가리키는 최상단의 꺾은선은 지난 세 개 년도 공히 불교계 보조금보다 위쪽에 위치하여, 조정 이전 그래프에서 2011년~2012년 기간에 두 선이 교차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즉 2012년도의 개신교 지원액수를 조정한 결과, 개신교계가 지난 3년 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불교계에 주어진 국고지원보다 결코 적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년도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을 개연성이 있음을 상당히 높은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추정해볼 수 있다.   “정부 지원예산 불교편향” 주장의 허구성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종교계에 대한 국고지원이 불교 편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개신교계 일각의 주장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의 조정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러한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강한 반례이다.   물론 정부의 종교지원이 특정 종교에 편향적으로 집행되는가 하는 것은 어느 종교가 가장 많은 국고지원을 받는가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교계가 교부받는 보조금 액수가 어떤 종교보다도 많다는 명제가 국고지원 불교편향 주장의 유력한 근거였기 때문에, 이 근거 명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그와 같은 주장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덧붙여 정부의 종교편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 보고서에서 차용하고 있는 정부부처별 종교지원예산 총액의 단순 집계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바, 의사결정과정의 각 단계마다 여러 가지 변수가 개입할 수 있는 정부정책 집행 상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금액 비교 방식의 평면적 접근을 넘어서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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